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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나랏빚에 고금리 등 여파로 정부의 재원 조달 이자비용이 불어나면서 총지출에서의 비중이 8년 만에 3%대로 올라섰습니다.
올해도 '세수펑크'가 현실화하는 등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에 정부가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빌려 쓰는 돈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어제(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 정부 총지출은 610조 6천907억 원,프리미어리그 이달의 감독상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 19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3.1%입니다.
전년보다 0.8%포인트(p) 높아져 2015년(3.0%) 이후 처음 3%대에 진입했습니다.
2020년 2.2%까지 낮아졌던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2021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 2.3%로 다시 늘어났다가 지난해 3.0%를 넘어섰습니다.
예정처는 국고채 이자비용에서 총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환평형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금액은 제외하고 산출했습니다.
내부거래를 제외하지 않고 따지면 이자비용은 이미 20조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임광현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고채·외평채·주택채 등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지난해 24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국고채 이자비용입니다.
지난해 국고채 이자비용은 23조 1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통계를 제출받은 2008년 이후 처음 20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팬데믹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기간 국고채 발행이 늘고 최근 금리가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국고채 발행 잔액은 2019년 611조 5천억 원에서 2021년 843조 7천억 원,프리미어리그 이달의 감독상2022년 937조 5천억 원,프리미어리그 이달의 감독상지난해 998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올해 4월 기준 발행 잔액은 1천39조 2천억 원입니다.
늘어난 국가채무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이 확실시되면서 재정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자금 부족이 예상될 경우 한국은행에서 일시 대출하거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부족 자금을 조달합니다.
올해 6월 기준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잔액은 19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달 기준으로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 21조 2천130억 원 이후 가장 많습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누적 91조 6천억 원의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일시대출금의 이자비용만 1천29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한 해의 이자비용(1천506억 원)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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