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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규제특례로 업자 자율성 부여한 한국형 '화이트존'
후보지별 재구조화계획 수립…내년 상반기 첫 구역 지정 예상
민간업자가 토지 용도를 자유롭게 정해 개발하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사업 대상으로 16개 후보지가 선정됐다.이들 후보지는 구체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중 확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이다.법 개정에 따라 8월 7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다.
공간혁신구역은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화이트존'인 도시혁신구역,
1061 회 로또 당첨 번호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시설 설치가 가능한 복합용도구역,도시 기반시설 부지의 용도·밀도를 완화한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을 뜻한다.
후보지 중에는 교통거점 6곳이 포함됐다.서울시 양재역,
1061 회 로또 당첨 번호서울시 김포공항역,서울시 청량리역,양주시 덕정역,
1061 회 로또 당첨 번호광명시 KTX역,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등이다.이들 구역에서는 환승센터와 각종 시설의 복합개발이 구상됐다.
도시 확장 등에 따라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도 6곳 선정됐다.서울시 독산공군부대,
1061 회 로또 당첨 번호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일원,인천시 인천역,
1061 회 로또 당첨 번호청주시 교직원공제회,상주시 시청 부지,양산시 부산대 양산캠퍼스 등이다.
아울러 기반시설을 복합 활용하는 등 민간개발을 유도할 4곳도 후보지로 정해졌다.부산시 금사산업혁신플랫폼,대전시 반석역 환승주차장,울산 언양 임시버스터미널,통영시 신아조선소 등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56곳을 접수했고,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들 16곳으로 후보지를 추렸다.기존 도심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잠재력,
1061 회 로또 당첨 번호부지 확보 가능성,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후보지들은 관할 지자체가 구체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한 뒤,중앙도시계획위·지방도시계획위 심의 등 법정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 확정을 받는다.일정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 중 첫 지정이 예상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곳도 향후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지자체의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국토부는 지자체의 공간재구조화계획 컨설팅 등 구역 지정을 위한 후속절차를 지원하고,공간혁신구역 관련 하위법령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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