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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추계 토대로 한 저위 기준
2034년 8.8명…2070년엔 2.7명 예측
소규모 학교 지원 특별법 주장 나와![[울산=뉴시스]울산시 남구가 초등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운영 중인 남구형 온종일 돌봄교실.(사진=울산 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4/NISI20240618_0001578946_web_20240618153030_20240704191418363.jpg?type=w647)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10년 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8명 대로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백승아 의원,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공동주최한 '저출생 위기탈출,친선경기교육개혁포럼' 자료집에서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은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홍 팀장은 통계청이 지난해 6월 발표한 학령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중위추계와 저위추계 모두를 사용해 초등 학급당 학생수를 예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는 최소 인구를 가정한 저위추계 기준 2024년 20.0명에서 계속 줄어들다 2034년에는 8.8명으로 예측됐다.
처음으로 한 자릿수에 진입하는 건 2033년(9.3명)으로 나타났다.가장 먼 전망인 2070년엔 2.7명까지 학급당 학생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홍 팀장은 "지금 학생 수의 감소 속도는 지나치게 빠르다"며 "오랜 시간 유지해온 모든 시스템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사전에 이를 감지하는 경고등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홍 팀장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가장 심각한 피해는 학교소멸로 인한 지역소멸이라고 지적하며,소규모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2013년 국회에 발의됐던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의 취지를 살려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자는 주장이다.당시 법안엔 학생수 120명 이하 학교를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지정해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리고,교사들의 근무기간이나 교육과정 편성에 크게 자율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홍 팀장은 "소규모 학교의 기준을 120명에서 60명 이하로 낮추고,소규모학교뿐 아니라 미래교육 과정 운영학교,대안생활지도 운영학교,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학교 등 다양한 학교들을 미래공동체 학교로 지정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선 경쟁 시스템을 반복·유지시키는 교육정책이 계속 나온다는 지적도 있었다.
백병환 사걱세 정책팀장은 "올해 1월 확정된 2028 대입 제도도 사실상 상대평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이었다며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경쟁 시스템은 그대로 둔 채,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탈을 단속 처벌하겠다는 정책(사교육 카르텔 적발 단속 강화),친선경기사교육의 대체재를 공교육에서 제공하겠다는 정책들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백 팀장은 "우리가 직면한 초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원한다면 사회 각 영역,특히 가장 안전해야 할 교육의 현장에서 경쟁이 완화할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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