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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2024년4월18일 맨체스터 시티 FC 레알 마드리드24일 '블록딜' 사전공시제도 도입
일반주주 보호조치…'먹튀 리스크' 막는다
기업 '백기사'에도 적용…경영권 방어 약화
앞으로 상장사 임원·주요주주가 회사 주식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분할 때는 한 달 전에 공시해야 한다.카카오페이 등 상장사 임원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면서 주가가 출렁인 '주식 먹튀'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하지만 이 같은 블록딜이 기업의 우호주주(백기사) 유치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정부가 기업의 경영권을 훼손하는 제도를 줄줄이 내놓는다는 비판도 상당하다.
금융위원회는 9일 상장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 내부자는 '상장사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 때 매매 예정일 30일 전에 매매 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상장사 내부자는 이사,2024년4월18일 맨체스터 시티 FC 레알 마드리드감사를 비롯한 임원과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주요 주주 등이다.상속,주식 배당,주식 양수도 방식 인수·합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 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연기금을 비롯한 재무적 투자자(FI)도 사전 공시 의무자에서 빠진다.
이 같은 사전 공시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금융위가 도입했다.회사 사정을 훤하게 꿰뚫고 있는 주요 주주가 주식을 대거 매각하는 것은 주가의 고점 신호로 읽힌다.주요 주주들이 주식이 매각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보는 사태가 이어진 바 있다.2021년 류영진 전 카카오페이 대표 등 임원진이 상장 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매각하면서 수백억원의 매각 차익을 얻자 먹튀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사전공시제도는 경영권을 위협받는 기업들이 전략적 투자자(SI) 등 백기사를 유치하는 길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블록딜은 보안이 생명이다.블록딜 정보가 미리 샐 경우 해상 상장사 주가가 급락하면서,예상보다 매각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다.블록딜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매각이익이 대폭 훼손된다.그만큼 전략적 투자자(SI)의 '엑시트(투자금 회수)' 경로가 험난해진다.예컨대 한진그룹 오너일가 백기사로서 한진칼 지분 14.90%를 보유한 델타항공 등부터 블록딜을 사전 공시해야 한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블록딜을 사전 공시하라는 것은 보안이 생명인 거래를 하지 말라고 막는 것"이라며 "전략적 투자자(SI) 유치도 막을 수 있는 만큼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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