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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 오전
다음 달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직장인 A씨.
지난 4월 이미 집주인에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한 뒤 이사 갈 새집도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2억7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처집니다.
집주인의 채무 등으로 집이 압류된 것도 모자라,지난달엔 강제 경매에 넘어간 겁니다.
A씨 피해 세입자
"불안하다는 생각을 하는 와중에 경매가 됐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집주인은) 경매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면서 '그냥 마음의 준비하세요'라고 무책임하게.(새집) 계약금도 다 날린 상황이고."
경매에 넘어간 건 A씨 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재까지 이 건물에서만 4세대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보증금은 9억 원에 달합니다.
A씨는 제주자치도에 전세사기 피해를 신청하고,경찰에도 집주인을 고소한 상황.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까지 2개월 이상 걸리는데다,카지노 샤워씬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하는 등 넘어야 할 문턱이 높습니다.
A씨 피해 세입자
"피해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증거 하나하나 제가 가지고 가야 되고.사실 변호사,법무사 그런 걸 지원받고 싶어도 (피해자 결정을) 기다리다 보면."
지금까지 제주에서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65명.
하지만 전체 피해 신청자의 22%인 26명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현기종 국민의힘 도의원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예산 확보 노력을 해야 하고,행정이 적극적이고,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달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지만,카지노 샤워씬코 앞에 닥친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이 부족해 피해자들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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