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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해외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방문객들이 유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100명이 다음 달 한국에 들어온다.국내 돌봄 인력이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외국인 돌봄 서비스의 시범사업 차원에서다.하지만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최대 월 200만원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필리핀 외국인 가사관리사(E-9) 시범사업 신청을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신청받는다고 16일 밝혔다.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상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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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서비스…한부모·다자녀·맞벌이 우대
필리핀 현지에서 선발된 가사관리사 100명은 다음 달 중 입국할 예정이다.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관련 케어기버(caregiver) 자격증(780시간 이상 교육 이수) 소지자 중 영어·한국어 등 어학능력 평가,
롤 모바일 상점건강검진,범죄이력 확인 등 신원검증을 거쳐 선발됐다.입국 후에도 4주간 한국문화,
롤 모바일 상점산업안전,직무 교육 등을 거쳐 오는 9월 초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비스 신청 대상자는‘만 12세 이하의 아동’또는‘출산 예정인 임산부’가 있는 서울시민이다.특히 한부모,다자녀,맞벌이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대리주부·돌봄플러스 등 2개 기관의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이용 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파트타임(1일 4시간·6시간)이나 풀타임(1일 8시간) 중에 선택할 수 있다.고용부 관계자는 “월·수·금 등 원하는 요일만 골라서 신청할 수도 있다”며 “다만 이용 시간은 1일 기준 4시간·6시간·8시간 등 3가지 타입에서만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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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1만3000원대…“차라리 한국인 구할 것”
문제는 서비스 비용이다.한국인과 똑같이 최저임금(올해 기준 시간당 9860원)을 적용받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적지 않다.여기에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등 간접비용도 서비스 비용에 포함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월~금 1일 8시간 기준 월 이용 금액은 약 238만원이다.시급으로 따지면 1만3000원대다.통계청 가계동향조사상 올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512만2000원)의 절반에 가까운 액수다.특히 시범사업 기간이 내년 2월까진데,내년 1월 1일부턴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이 되기 때문에 부담 금액도 커진다.
당국은 현재 가사관리사 이용 금액에 비하면 여전히 저렴하다는 입장이다.서울시 관계자는 “1일 4시간 이용 기준으로 월 119만원 정도인데,
롤 모바일 상점이는 공공(131만원)보다 9.2%,민간(152만원)보다 21.7% 저렴한 수준”이라고 밝혔다.고용부 관계자도 “업체 입장에선 제로마진 수준의 요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육아휴직 중인 직장인 권모(32)씨는“한국어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렴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며 “상대적으로 젊다는 장점은 있겠지만,금액이 10~20% 정도 차이라면 차라리 한국인 가사관리사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생후 16개월 아이를 둔 직장인 정모(32)씨도“아동과 집안 상황에 맞춰 구체적으로 업무를 설명해줘야 하는데,사전 교육을 받는다 해도 한국어가 원활하지 않다면 어려움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가정에서 어디까지 업무 지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한국 정부와 산업인력공단이 필리핀 현지에 배포한 공고문에 따르면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는 아동을 위한 옷 입히기,목욕,청소,화장실 이용,기저귀 갈기,음식 준비 및 식사,청소,이동(등하교) 지원,세탁 등이다.아울러 공고문은 “명시된 업무를 넘어서지 않는 한,동거가족을 위해 부수적이며 가벼운(incidental and light)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하지만‘부수적이고 가벼운’이라는 표현이 모호한 탓에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자칫 아동 돌봄을 넘어서서 동거가족을 위한 과도한 업무까지 떠맡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아이 돌봄과 관련된 가사 업무여야 한다.예를 들어 요리의 경우 아이를 위한 쿠키를 구우면서 동거가족에도 나눠줄 수 있겠지만,본격적으로 가족 전체를 위한 상차림은 안된다”며 “시켜선 안 되는 업무 범위에 대해선 별도 체크리스트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본사업에선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을 추가로 들여온다는 계획이다.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진행된다.기본적으로 필리핀에서 들여오고,
롤 모바일 상점모자란다면 다른 나라와도 협의를 진행한다.여기에 더해 외국인 유학생(D-2),외국인 근로자 배우자(F-3) 등 5000명도 추가로 들여올 계획이다.이들은 가구주와 직접 1대1로 계약을 맺는‘가사사용인’방식이 가능해,상황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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