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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법,의회 소관이라 정권 교체 돼도 폐지 가능성 낮아
관세 확대·감세 연장 인플레이션 촉발할까 지난 28일 첫 TV 토론에 나선 미국 대선 후보자들./연합뉴스 
1.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관세 10%를 부과한다.
2.중국에는 관세 60%를 부과한다.
3.감세안을 연장하고 소득세는 내리거나 폐지한다.
4.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이민자 추방을 단행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건 주요 대선 공약이다(소득세 폐지는 구상안).관세는 올리고 세금은 줄이고 이민자는 추방한다는 게 골자다.미국 우선주의를 위한 보호무역은 당연히 강화할 예정이다.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입한 IRA는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물론 실현 가능성은 다른 문제다.
국승민 미시간주립대 정치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IRA를 바로 철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넉넉한 차이로 다수당이 돼야만 IRA를 폐지할 텐데 만약 상하원 중 하나라도 의석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어려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IRA법에 대한 시행령이 바뀔 가능성은 있다.국 교수는 “전기차 보조금은 공화당 측 반발이 큰 만큼 불확실성이 있다”며 “또한 모든 국가에 대한 10% 일괄 관세가 한국 기업들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 박홍민 교수 역시 “법안의 통과는 의회 소관이기 때문에 IRA법 관련 내용이 정권교체로 바뀔 수 있는지는 예측하기 힘들다”며 “무역,라칸 카지노 보증통상 관련 구체적인 정책 역시 8월말 정도가 돼야 본격적으로 발표될 것이라,한국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