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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25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한 '인구감소의 노동시장 영향과 대응과제' 세미나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가 2022년부터 2042년까지 20~74세 취업 인력 규모(노동공급량) 변화를 추정한 결과 산업별 노동 공급 편차가 클 것으로 관측됐다.
향후 20년 동안 노동 공급이 가장 많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산업으로 △음식점 및 주점업(-66만9426명) △소매업(-61만6명,자동차 제외) △도매 및 상품 중개업(-23만7255명)을 제시했다.반면 △사회복지 서비스업(+29만1823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9만5148명)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4만73명) 등에선 노동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인구변화 충격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과 장년 인구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여성의 경력 단절 완화,중장년층 건강 및 인적자본 질의 개선,퇴직 이후 일자리 부합성 제고 등으로 생산성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또 국내 노동시장이 필요한 외국 인력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청년 인력의 비중이 빠르게 줄어드는 산업이나 고령 인력 비중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외국 인력 집중도가 낮다"며 "비자 체계와 체류 관리,로또 무료응모권외국 인력 도입 규모 결정 합리화,로또 무료응모권외국 인력의 효율적 배분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일·가정 양립은 기업과 국가 경제에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며 "유연근무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유연근무가 어려운 직종 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유연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인력 미스매치' 시대가 아니라 '인력 부족' 시대가 도래했다"며 "경제 전반 및 기업 차원에서의 적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인력 부족 시대에 인력·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여성과 외국 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기업도 가족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인사,로또 무료응모권노무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경쟁력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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