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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려고 사람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운송장 복권대전지방법원 11형사부(최석진 재판장)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운송장 복권공무집행방해,폭행재범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려고 사람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사진=픽셀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6/07/0000842564_001_20240607080306260.jpg?type=w647)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1시 55분께 대전 동구 한 거리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를 제지하는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주차표지판 상단 원형부분을 피해자에게 던져 다치게 했으며,폭행을 말리는 또 다른 피해자 C씨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또 지난해 9월 충북 보은군청 사무실을 찾아가 사무집기를 발로 차거나 욕설하며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도 추가됐다.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2022년 3월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 다시 이 같은 폭행죄를 저질렀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우울증,운송장 복권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어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려고 사람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사진=픽사베이]](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6/07/0000842564_002_20240607080306276.jpg?type=w647)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하는 등의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경위,운송장 복권방법,운송장 복권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보면 위의 각 정신질환이 발현됐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전했다.
뒤이어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인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7차례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폭행한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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