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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금융·인건비 등 경영부담 완화
디지털·글로벌화로 성장촉진![정부가 3일‘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사진은 서울 한 시중은행의 새출발기금 전담창구 모습.[연합]](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7/03/20240703050505_0_20240703123213109.jpg?type=w647)
정부가 경기악화와 인건비 상승·부채 증가 등 구조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누적된 채무로 인한 상환 부담 증가와 준비 부족으로 창 폐업을 반복하는 이른바‘회전문 창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의‘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이 처한 경영여건에 따라 ▷경영부담 완화 ▷성장촉진 ▷재기지원의 3대 맞춤형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배달료·인건비…경영비용 경감 지원=이번 대책에는 고금리로 인한 채무 부담과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5대 고정비용 경감 지원책이 크게 강화됐다.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상환연장제도 지원대상의 업력·대출잔액 기준을 폐지하고,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을 연장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전환 보증도 신설된다.
소상공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이달 중 가동해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현구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
임대료 감면을 위한 세재지원과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 연장을 시행하는 한편,키오스크·서빙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 매출 지원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375억원 규모의 매출채원 팩토링 규모를 하반기 중 확대하고,이를 소공인에 우선공급하게 된다.온누리상품권의 가맹 제한업종을 축소하고,수수료는 최대 0.3%포인트 인하한다.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되고,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도 이뤄지게 된다.
▶디지털·글로벌화로‘스케일-업’촉진=소상공인들의 업종·분야별 진단을 통한 맞춤형 성장 지원 시스템이 구축된다.
내년 상반기 민간기업이 보유한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등에 활용하게 된다.분야별 탑티어 민간 플랫폼 업체가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발굴해 1:1 매칭 방식으로 밀착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소진공-중진공이 연계된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된다.또 소상공인의 미래 성과와 연동하는 특례보증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유망 소상공인의 해외 쇼핑몰 입점을 위한 컨설팅.제품 현지화 지원 대상을 1100개사로 확대하고,현구수출교육·멘토링 등 첫 수출 지원도 강화된다.
▶실패를 기회로…‘새 출발’재기 지원=사업에 실패한 소상공인이 재창업 또는 취업을 통해 재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새출발기금’을 40조원+α 규모로 확대한다.이와 함께 채무조정 대상기간을 올 상반기까지 확대하고,폐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감면율 우대·신용회복 연계 지원 등을 시행한다.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정책자금을 일시에 상환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제도화하고,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하면서 채무조정 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제외가 가능한 점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부처간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다.폐업 철거와 원상복구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해 내년부처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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