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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029/2024/06/19/0002881394_001_20240619110312082.jpg?type=w647)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매년 실시한 경평은 공공기관에는 한해 실적을 평가받는 '심판대'로 통한다.경평 등급이 D 이하일 경우 임직원의 성과급이 전액 삭감된다.기재부는 D 등급 이하인 13개 기관에 대해 내년 경상경비를 0.5~1% 삭감 조치할 예정이다.또 최하인 E 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 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해임도 건의된다.기재부는 올해 경평 결과를 토대로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C 등급을 받았던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B 등급으로 올라갔다.여전히 200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지만,아시안컵 표최근 3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내는 등 재무실적이 개선된 데 따른 평가다.발전 관련 공기업 중에선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남부발전,아시안컵 표한전KPS 등이 A(우수) 등급을 받았고,아시안컵 표한국동서발전과 한국전력기술,아시안컵 표한국중부발전은 B(양호) 등급을 받았다.한국서부발전은 C 등급에 그쳤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S(탁월)'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나오지 않았다.한국수력원자력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아시안컵 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15곳이 A 등급을 받았다.이어 B 등급 30곳,아시안컵 표C 등급 29곳 등 순이었다.
기재부는 또 경평 결과와는 별개로 당기순손실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리더십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지난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광해광업공단과 대한석탄공사는 기관장과 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을 100% 삭감한다.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적자폭이 개선된 한전과 이와 관련된 발전 5사 및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서는 기관장과 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을 50% 삭감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경평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과 직무급 도입·이행 여부를 점검했고,재무건전화 노력 등 재무성과를 평가했다"며 "이번 경영평가 결과가공공기관이 민생과 미래 대비라는 국정 최전방에서첨병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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