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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라인야후 사태와 제4이동통신 선정과 관련해 현안 질의에 나섭니다.과방위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오늘(18일)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5일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의를 의결했습니다.
과방위는 오는 25일 라인야후 사태와 제4이통에 대한 현안질의도 실시할 예정입니다.이에 따라 최수연 대표와 서상원 대표도 참고인 출석을 의결했습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회의에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가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분매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 의원은 "7월 1일은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로 라인야후의 구체적 대응책을 요구한 날짜로 네이버가 제출할 보고서에는 지분매각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지만 매각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며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라인야후 사태는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국정조사 전에 빠르게 과방위에서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제4이통과 관련해서는 과방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이 오늘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제4이통 선정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결격사유가 있다며 이를 취소했습니다.스테이지엑스가 약속한 자본금 2천50억원을 납입하지 못했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이들 위원은 "정부가 왜 무리하게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였는지 밝혀야 한다"며 "정부의 예견된 정책 실패에 대해 과방위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stod과방위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창윤 1차관,stod강도현 2차관,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비롯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stod이상인 부위원장 역시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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