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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장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장씨는 2001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수원 사업장 영상사업부 소프트웨어 개발그룹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TV 소프트웨어 개발,대전 하나 시티즌 대 fc 서울 통계불량 검사,대전 하나 시티즌 대 fc 서울 통계고온 테스트 등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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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극저주파 자기장 유해성을 부인했지만,대전 하나 시티즌 대 fc 서울 통계대법원 판결로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이 발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법적 판단이 확정됐다고 반올림은 강조했습니다.
유족 측은 "산재를 인정받게 돼 기쁘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단이 무리하게 상고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업무상 재해로 직장과 가족을 잃고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노동자나 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산재를 입증하는 것은 누가 봐도 쉽지 않다"며 "이 부분에서 제도가 분명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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