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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종부세 폐지 입장도 강조…가덕도 신공항은 경쟁입찰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2024.7.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조용훈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차량 급발진 논란과 관련해‘페달 블랙박스’을 직접 달겠다면서도 제조사의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동차 제조사 페달 블랙박스 부착 의무화 주장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제 차에 블랙박스를 달려고 한다”면서도 “제조사 강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고 정책적 차원에서 여러 규제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권고와 유도의 방법을 택할지 법률적 강제의 방법을 택할지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을 포함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재건축은 이제 시장의 힘으로 진행하기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이제는 재건축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지원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도시가 재건축을 통해 제대로 된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지원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재초환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보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재건축 단지 중 재초환 규제가 꼭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지역은 선별적으로 (재초환 규제를) 남겨둔다든지 하는 것들이 보안 장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수요 공급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기보다는 좀 다른 차원에서 징벌적인 과세 측면이 강해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박 장관은 ”대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가기가 곤란한 상황이라 좀 더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보완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재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 중으로 현재로서는 경쟁 입찰로 가기 위해서 계속해 노력을 하고 있다"며 "경쟁 입찰의 원칙을 견제하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다.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는 빠른 재개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관련)의혹이 빨리 해소돼 공사가 진행됐으면 한다"며 "감사가 진행 중인데 19일까지 자체감사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공공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공공부분에서 착공을 LH가 해야 했는데 제 역할을 못한 측면이 있어서 올해는 공공이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독려하고 끌고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곳이 있다는 지적에는 "모든 재건축·재개발을 과거 규제의 대상에서 지금은 지원의 대상으로 바꿔야 한다는 스탠스를 갖고 있다"며 "과거에 못 돌아봤던 것도 지원해 줄 것에는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국민의 60%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지원을 안해주면 부서진 도시에 사는 암울한 시대가 올 수 있어서 새로운 지원대상을 선별해 잘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관련법과 관련해서 박 장관은 ”전세사기 관련 피해를 줄여나가는 것은 하나도 정치적인 입장이나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민생을 위한 구제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 해 좋은 안을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