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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올해도 세수·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세수 감소가‘부자 감세’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절대 그렇지 않다.(감세는)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이라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재작년 4분기 이후 법인세와 기업 이윤 등이 모두 급감했다.세목 중에서는 법인세가 별로 좋지 않다”면서 “올해 세수·재정 여건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앞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다만 “올해는 기업 이익이 많이 나고 있어 (올해 실적이 반영되는) 내년 상황은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수 부족이 정부의‘부자 감세’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최 부총리는 “예상보다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았다.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나 미래를 대비하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며 “‘부자 감세’라고 하는 건‘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말로 이해되는 데 절대 그렇지 않다.(감세는)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이‘전국민 25만원 지원금’추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낸 것에 대해 “가능하면 추경 편성은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이어 “지금이 추경 요건에 적합하지는 않다”면서 “민생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전국민 대상 현금 지급보다는 어려운 계층에 맞춰서 정부가 노력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했다.
상속세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의 실효세율이 모두 높은 수준”이라면서 “상속세가 2000년 이후 개편되지 않아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 관련 조세는 과세 형평 뿐 아니라 금융 자산의 시장·국가 간 이동과 경제상황 등을 다 봐야 한다”면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대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가치를 일반 주주의 주식 평가액보다 20%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려는 방침에 대해선 “기업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최대주주 지분의 경영권)프리미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의미가 없다.그간 제도가 경직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한 담뱃값과 부가가치세율 등 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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