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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오늘(14일)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구청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 12일 밤 11시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파출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박 전 구청장은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돈을 내지 않고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냐,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다”라며 만취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파출소에 인계된 박 전 구청장은 다시 택시에 타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여러 차례 밀치며 폭행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사건 다음 날 박 전 구청장은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고 택시비도 냈다고 해명했지만,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박 전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201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제5·6·7대 강북구청장을 지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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