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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처리를 완료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각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8일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는 발표를 했다.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하지만 이번 수련 특례는 사직 후 9월 수련에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복귀와 함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거버넌스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정책관은 “전공의들은 주저하지 말고 조속히 환자 곁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전공의들이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이후의 추계방안에 대해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특정 정보를 의사 커뮤니티에 공개하는 등 복귀를 비방하는 글에는 수사의뢰 할 것임을 밝혔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계획으로,신일고 야구부이번 사안에도 어제 신속히 수사 의뢰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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