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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자금이 전체 75%…경기도 주택 구입이 33%
올해 1월 말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5개월 만에 6조 원에 달했다.
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된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 달 21일까지 총 신청 건수는 2만3412건이었으며 총 대출 신청액은 5조8597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이 1만5840건,4조4050억 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7572건,프리미어리그 점유율1조4547억 원이었다.
지역별로 디딤돌 신청 내역을 보면 경기도의 신청이 5269건으로 전체의 33.3%를 차지했다.인천이 1279건(8.1%),서울이 1216건(7.7%)으로 뒤를 이었다.
디딤돌 신청 액수는 경기 1조6171억 원,서울 4415억 원,인천 3765억 원이었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1043건,3212억 원),프리미어리그 점유율부산(1003건,3029억 원)의 디딤돌 신청 건수가 1000건을 넘었다.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 가액 기준이 9억 원 이하여서 서울보다 경기,인천 신청 건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 원,자산 기준 4억6900만 원이다.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프리미어리그 점유율신생아 특례대출이 서울 중저가 주택 가격을 밀어올리는 주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지난 4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유동성에서는 신생아 특례 정책금융으로 인한 부분도 (집값 상승 원인으로) 조금 있다"면서도 "다만 신생아 특례는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9억 원 미만의 주택을 대상으로 해 제한이 있고,현재 가격 상승지역의 매매가격을 보면 직접 연계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