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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배달앱에 온누리 상품권
정부,게임 슬롯 무료 크레딧자영업자 배달비 지원해
독점업체들 가격 인하 이끌기
정부가 지역 배달앱에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전면 허용하게 된 것은 독과점 지위에 있는 배달의민족(배민) 등 민간 대형 배달앱을 견제하기 위해서다.정부가 재정까지 투입하며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자사 이익만을 위해 기습적으로 배달수수료 인상에 나선 배민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대응한 셈이다.
15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등은 배달수수료 지원을 위한 상생협의체를 이달 중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중 하나로 자영업자 배달수수료의 재정지원을 밝힌 바 있다.하지만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식에 대해선 협의체 논의를 거친 후 다음 달 내년도 예산안 발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배민의 기습적인 배달수수료 인상에 대해 부처들은‘독과점 업체의 횡포’라고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빅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배민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63%,게임 슬롯 무료 크레딧쿠팡이츠 20%,게임 슬롯 무료 크레딧요기요 17% 수준으로 나타났다.민간 대형 배달앱‘빅3’만 이 조사의 조사 대상이며 지역 배달앱은 포함되지 않았다.이런 상황에서 업계 부동의 1위인 배민이 다음 달부터 정률형 요금제‘배민1플러스’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6.8%에서 9.8%로 3%포인트 올리기로 한 것이다.1위 업체의 수수료 인상은 다른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이들 업계 내 경쟁과 별개로 독과점 형태가 고착화한다면 그 피해는 모두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다만 정부가 민간 업체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방식보다 소수업체가 지배하고 있는 배달앱 시장에 참여자를 더 확대해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을 택했다.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통해 지역 배달앱 활용도를 높이면 자연스레 비싼 민간 대형 배달앱도 수수료 등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정부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상생협의체 내에서 배달수수료 인상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 대형 배달앱에 대해 수수료 인상 억제 등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을 쓸 계획은 없다”며 “상생협의체 내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지만 현시점에서 3개 업체가 독과점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배달앱 시장에 더 많은 참여자를 통해 경쟁을 심화시키는 방안 등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배민의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공정위는‘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추진 속도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도 배민의 배달수수료 인상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플랫폼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경쟁자를 밀어내기 위한 자사 우대 등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공정위 관계자는 “정부가 배달 플랫폼의 가격 인상을 직접 통제하면 시장경제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독과점 시장에서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쪽으로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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