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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사실 부당인사 효력 정지 일주일 만에 전보 인사 감사실 복귀
19일 KBS 감사실장·부장 그대로 둔 채 복귀하며 실장·부장 2명씩
감사실장 “인사 질서 훼손” 노조 “일방적으로 꽂은 간부 원복 시켜야”
KBS 감사실의 감사실장과 방송감사부장·기술감사부장이 모두 2명씩 배치되는 일이 벌어졌다.법원 결정으로 박민 KBS 사장의 감사실 인사의 효력이 정지됐는데 자신이 감사실에 배치한 인원은 그대로 둔 채 감사실 외부로 인사냈던 이들을 감사실로 복귀시켰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면서 KBS의 감사실장과 부장 인사발령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감사의 요청 없이 이뤄진 감사실 소속 직원 전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지난 2월 박민 KBS 사장의 감사실 인사에 대해 감사가 감사직무규정'과 '방송법','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을 들어 박민 사장의 인사조치가 위법하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도 했다.법원 결정 일주일이 넘은 19일 KBS는 전보됐던 인사들을 감사실로 복귀시키면서 박 사장이 임명한 인사들을 그대로 둔 것이다.
이날 박찬욱 KBS 감사는 <경영진은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라는 입장문을 내고 "오늘 경영진은 재차 법규를 위반하는 비정상적인 조치를 했다"며 "전출됐던 부서장들의 소속을 인사 발령도 없이 감사실로 다시 변경했다"고 전한 뒤 "그 결과 감사실에는 기존 부서장들과 다시 돌아온 부서장들이 함께 소속돼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박 감사는 "당연히 인사 발령을 통해 감사실 업무와 지휘체계를 정상화해야 함에도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 조치로 조직의 무질서를 자초하고 있다"며 "감사업무 독립성 훼손에 이어 인사 질서 훼손으로 또 다른 법규 위반 상태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감사실의 혼란을 초래해 정상적인 감사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박 감사는 "회사의 오늘 조치로 감사실 인사는 또 다른 사규 위반 상태에 놓이게 됐고 이로 인한 문제는 고스란히 회사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법률과 규정에 정한 정당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가 즉시 법원 결정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도 이날 <감사실 막장 인사,낙하산 사장이 앞장서 사규 위반하는가>란 성명을 내고 "KBS는 인사규정과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따라 국장급 직위정수,부장급 직위정수가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낙하산 사장은 감사실을 장악하기 위해 인사규정과 시행세칙까지 무시하며 자신이 꽂은 부장과 실장을 그 자리에 박아둔 것인데 명백한 사규 위반이자 조직 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KBS본부는 "법원 결정의 핵심은 낙하산 사장의 일방적 인사가 감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기존 직원들은 원대 복귀 시키는 것은 물론,자신이 일방적으로 꽂은 간부들을 원복시키는 것 또한 마땅히 이뤄져야 하는 조치"라고 했다.
KBS본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입장을 내고 사보까지 동원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사측이,감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사조치를 원상복구하라는 법원 결정을 무시하는 게 가당키나 한가"라며 "감사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로펌을 선임해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한 것도 문제 삼았다.KBS본부는 "자신의 부당한 결정으로 인해 벌어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거액의 법률 비용까지 물쓰듯 쓰는 낙하산 박민 사장이 과연 직원들에게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을 얘기하고,제작비 삭감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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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마니아 프리 대시 포인트전기까지 아껴쓰라며 닥달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사측은 낙하산 박 사장 취임 이후 공영방송 내부에서 벌어진 부당 전부와 각종 편성규약·단협 위반과 관련한 고발과 구제신청이 마치 모두 결론이 난 것인냥 치부하고 있지만 KBS본부는 아직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 뒤 "낙하산 박 사장이 임기가 끝나더라도 해당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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