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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7월4일 일단 시작
중 즉각 반발,아틀레티코 대 알라베스보복 조처 나설 듯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다음달부터 최대 48.1% 관세를 부과하기로 12일(현지시각) 결정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중국 정부에서 불공정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며,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7.4%∼38.1% 포인트 잠정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계획을 중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유럽연합은 현재 중국산 전기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번 추가 잠정 관세 부과 조처가 적용되면 최대 48.1%까지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대상이 되는 업체는 중국 비야디(BYD)와 지리자동차,중국 상하이자동차그룹 등이다.추가 관세 부과 조처는 다음달 4일 일단 시작될 예정인데,잠정 조처 성격으로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것이다.이번 결정은 오는 11월까지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된다.
추가 부과될 관세율은 조사 협조 여부 등에 따라 다르다.유럽연합 집행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상하이자동차는 38.1% 포인트 관세율이 인상돼,아틀레티코 대 알라베스최고 관세율인 48.1%가 적용될 전망이다.비야디는 17.4%포인트,스웨덴 볼보자동차를 소유한 지리자동차는 20%포인트가 추가 인상된다.현재 중국이 유럽산 전기차에 적용하는 관세율 15%와 비교하면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나는 수치다.또 중국에서 생산해 유럽연합으로 전기차를 수출하는 테슬라와 베엠베(BMW),르노 등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도 평균 21%포인트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무역 담당 부대표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는 “우리의 목표는 공평한 경쟁의 장을 회복하고,아틀레티코 대 알라베스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무역 규칙을 지킨다면 유럽 시장은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자들에게 계속 개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내어 “유럽연합은 사실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무시하고,중국의 거듭된 강력한 반대를 무시했으며,많은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와 산업계 입장을 무시했다”며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현재 중국도 프랑스산 브랜디 등 일부 유럽산 주류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 상태다.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도 이번 집행위원회 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중국산 부품과 원자재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독일 자동차 기업들은 생산 비용 인상과 더불어 중국의 보복도 우려하고 있다.또 중국 비야디는 유럽 최초의 전기차 생산 공장을 헝가리에 세울 예정이라 회원국 간 합의도 난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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