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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추진…8000억원 생태계 펀드 조성
용인 국도 45호선,용수로 구축사업 예타 면제 추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최소 18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7월부터 시작된다.일반대출 대비 0.8%포인트(p)에서 1.5%p의 우대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23일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8조 1000억 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7월부터 가동한다.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현금과 현물 각각 1조 원씩,룰렛 비법최대 2조 원을 출자해 17조 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룰렛 비법다음 달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할 예정이다.산은의 일반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0%p,중소·중견기업은 1.2~1.5%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오는 2027년까지 최대 8000억 원을 조성해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총 1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신규 펀드는 재정 2000억 원,룰렛 비법산업은행 2000억 원,민간자금 4000억 원의 출자 구조로 조성된다.내년까지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는 기존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다음 달부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 지분투자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3년 연장을 추진하고,룰렛 비법적용대상도 늘린다.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술 추가를 검토하고,룰렛 비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을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연구개발(R&D)을 모두 수행하는 연구 인력에 대해서는 실제 연구 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5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도 R&D·사업화·인력양성 분야에 투입된다.
아울러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구축사업 등 대규모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다.인공지능(AI)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해 AI반도체 등 첨단반도체의 실증·상용화 기반도 강화한다.
또한 도로·용수·전력 등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고,공공이 적극적으로 비용을 분담한다.
특히 용인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과 확장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도 추진한다.용인 국가·일반산단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복선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수자원공사가 관로구축 비용의 일부를 분담할 계획이다.
용인 국가산단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 단계별 전력공급도 추진한다.1단계로 산단 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해 3기가와트(GW)의 전력을 공급하고,2단계로 장거리 송전선로를 구축한다.장거리 송전선로의 세부적인 구축 계획은 8월 말까지 수립하고,구축 비용은 공공과 민간이 분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