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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공공기관 경평 결과
한수원·코트라 등 15곳 '우수'
고용정보원장은 해임 건의키로
[서울경제]
한국수력원자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15곳이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우수(A등급)’를 받았다.반면 재무 상태가 악화된 한국가스공사·코레일을 비롯해 11곳은‘미흡(D등급)’을,메가파일 무료쿠폰한국고용정보원 등 2곳은‘아주 미흡(E등급)’으로 평가됐다.기획재정부는 고용정보원장의 해임을 권고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19일 열린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탁월(S등급)’부터‘아주 미흡(E등급)’까지 6개 등급으로 나눠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평가한 것이 골자다.
이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탁월(S등급)’을 받은 곳은 없었다.다만 주요 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한수원과 KOTRA,메가파일 무료쿠폰직무급 도입 등을 추진한 국립공원공단,메가파일 무료쿠폰재무실적이 개선된 한전KPS·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5곳이‘우수’로 평가됐다는 설명이다.
반면 가스공사 등 11곳은 경영 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미흡(D등급)’을 받았다.정부는 이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스공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 등 6곳의 기관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13개 공공기관에겐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하기로 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 10곳 중 사고 시점부터 현재까지 기관장이 재직 중인 가스공사·한국전력·한국철도공사 등 8곳에 대해서도 기관장 경고 조치를 했다.이 중 경영 실적 부진과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기관장이 모두 경고를 받은 곳은 가스공사가 유일하다.
고용정보원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2곳은‘아주 미흡(E등급)’으로 평가됐다.이 중 김영중 고용정보원장에 대해선 해임 건의하기로 했다.정부는‘아주 미흡’이거나‘2년 연속 미흡’인 5개 기관 중 지난해 말 기준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권고하고 있다.
기재부는 14개 재무위험기관 중 2023년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광해광업공단·대한석탄공사 기관장과 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을 100% 삭감하기로 했다.아울러 한전은 작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적자폭이 개선됐다는 점을 고려해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50% 줄이기로 했다.한전은 이번 평가에서‘양호(B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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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파일 무료쿠폰,이에 대해 박경길 서울시 가족정책팀장은 “하객 100명 기준으로 일반 예식장 평균 비용(1430만원·실내~2405만원·야외)보다 공공예식장이 471만~1446만원 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