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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청 소속 7급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100원짜리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청주시 공무원 A씨가 이범석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시장이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의 업무 실적에도 이 시장이 특정 출신과 학교 중심의 인사를 하고,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직속 상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으나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A씨는 소송액을 100원으로 했다가 이후에는 1억원으로 올리기도 했다.청주시는 인사가 공정하게 이뤄졌고,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최 씨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송 부장판사는 최씨가 제기한 인사상 불이익은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성과뿐만 아니라 성품,자세,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역량,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소통 등 다양한 평가 절차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고,인사권자에게 재량이 부여돼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A씨가 감사관 등에게 신고를 한 뒤 병가와 휴직 등을 냈기 때문에 분리조치를 비롯한 보호조치가 큰 문제 없이 이뤄졌다고 봤다.
다만 청주시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이후‘피해신고 만족도’평가를 했어야 했는데,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는 있었다고 지적했다.
송 부장판사는 “2019년 시행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만족도 평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데 시는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행정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옳든 아니든 절차를 분명하게 지켜 신고자에게 결과를 알려주는 관행을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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