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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감소,지방소멸,조규성 월드컵 골신교통수단 등 변화상을 감안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작업을 본격화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대전환시대,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 마련을 위한 수정전략 모색에 착수했다.국토종합계획은 20년의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정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가속화,코로나19 팬데믹,조규성 월드컵 골GTX 등 교통망 변화 등 국토여건의 변화상을 감안해 계획 수정에 들어갔다.앞서 이와 관련해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 지원 방안' 연구용역이 발주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토부 산하 국토연구원 이순자 국토연구본부장이 '국토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전략'이라는 발제를 통해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성장거점 육성 등 수정 전략을 제시했다.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 위해 권역별 공간구조,산업,인프라 구축 전략을 담은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해 반영하고,인구 500만명 안팎의 단일 생활경제권을 구축한다는 방안이다.이는 앞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제시한 '4+3 초광역권 발전계획'과 연계된다.
또 (초)광역권-도시권-생활권 등 공간 위계에 따른 필요 기능과 목표 설정,교통인프라를 통한 연계 강화방향 등 구상이 수정 전략으로 제안됐다.철도 지하화,조규성 월드컵 골노후신도시 정비 등 도시 혁신전략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5개 국가산단 등 지역산업 육성을 선도할 융·복합거점의 조성,GTX·UAM 등 신교통수단 포함 교통망 구축을 통한 지역분산 유도 전략도 수정 전략으로 꼽혔다.
토론회에서는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이 '인구 개념의 대전환'을 제안하기도 했다.거주인구가 아닌 생활인구를 반영해 국토를 더 넓게 쓸 균형활용을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교통·통신 발달로 국토공간 압축을 꾀해 생활인구 확대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 교수는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을 통한 인구감소 대응을 제안했다.분산투자보다 거점중심 투자가 효과적이며,지방 혁신거점과 교통망연계 등 국토부 차원의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국토·도시 등 여러 학회,조규성 월드컵 골국책연구원,지방연구원,대학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국토종합계획 수정 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지자체와도 정책협력회의 등을 통해 긴밀히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장관은 "오늘 논의된 내용과 향후 지역,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추진전략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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