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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두 번째 큰 규모… 2023년보다 22조↑
법인세 15조 줄며 국세 수입 감소 영향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9조원 넘게 줄면서 올해 들어 5월까지 나라살림은 약 74조원 적자를 나타냈다.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역시 약 1147조원으로 전월보다 18조원 가까이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11일 발표했다.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5월 총수입은 258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했다.총수입을 부문별로 보면 기업 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15조3000억원 줄고,도박 가사세율 인하로 증권거래세가 2000억원 감소하는 등 국세 수입(151조원)이 전년 동기 대비 9조1000억원 줄어들었다.다만 세외 수입이 13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원 늘었고,도박 가사기금 수입(93조3000억원)이 9조7000억원 증가하면서 국세 수입 감소분을 일부 만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통합재정수지에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5월 기준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총지출이 크게 늘었던 2000년(-77조9000억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지난해 5월(-52조5000억원)보다 적자폭은 22조원 확대됐다.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지난달보다 17조9000억원 늘어난 1146조8000억원에 달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글로벌 금융학회’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증세를 하면 세수는 돌아올지 모르지만 안정적이지 않다.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증세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라며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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