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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핵안은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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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검사 측은 서울경찰청에 이 의원에 대한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5일 밝혔다.해외연수중인 박 검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박 검사,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박 검사가 지난 2019년 1월 울산지검 청사 내에서 술을 마신 후 대기실과 화장실에 대변을 발라 공용물을 손상했다’고 적었다.
이 의혹은 지난달 14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이성윤 의원이 처음 제기했으며,이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도 같은 주장을 거듭했다.
박 검사는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박 검사는 지난 달 20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최근 이화영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중형이 선고되자,강원랜드카지노영업일부 공당으로부터 5년 전인 2019년 있었던 울산지검 청내 행사와 관련해 저를 상대로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 또한 명백한 허위 사실로 당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저와 함께 있었던 동료 검사들도 여럿이고,강원랜드카지노영업일부는 본건이 저와 무관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혀주겠다는 입장을 밝혀오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일부 공당은 제가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조직적 비방과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위법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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