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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국가R&D 예산 배분·조정안 발표
예산 24.8조…1년 만에 약 3조 늘며 역대 최대
AI·바이오·양자 3대장에 3.4조 투자…기초연구도 11.6%↑
정부가 1년 만에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린다.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야구 캐스터양자 등 미래 기술 판도를 바꿀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적극 투자하고,기초연구 분야에도 투자를 크게 늘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열린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날 확정된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24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정부 주요 R&D 예산은 2023년 24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가 33년 만의 R&D 예산 삭감 여파로 올해는 21조9000억원으로 줄었다.조선학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주요 R&D 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R&D 예산은 과기정통부가 확정하는 주요 R&D 예산과 기획재정부가 짜는 일반 R&D 예산으로 나뉜다.주요 R&D 예산은 기초·응용·개발 등 기술개발과 정부출연연구기관,국공립연구소의 연구비 등에 쓰인다.일반 R&D 예산은 대학의 지원금이나 정책연구비로 쓰인다.올해 기준으로 주요 R&D 예산이 21조9000억원,일반 R&D 예산이 4조6000억원이다.주요 R&D 예산은 6월 말 확정되고,일반 R&D 예산까지 합친 정부 R&D 총 예산은 9월 2일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 확정된다.
정부는 올해 33년 만에 R&D 예산을 삭감했다.R&D 제도의 비효율을 없애고,혁신·선도형 R&D로 체제를 전환한다는 이유였다.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선도형 R&D로의 체질 전환이라는 큰 정책 방향 하에 R&D 예타 제도 폐지,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 구축,출연연 공공기관 해제,글로벌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다”며 “내년도 R&D 투자는 이런 시스템 개혁의 바탕 위에 전략적 투자를 적극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AI-반도체와 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내년에만 3조4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대체불가능한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실패 위험이 있더라도 파괴적인 혁신이 가능한 고위험 분야도 적극 투자한다.과기정통부는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 총 1조원을 투자한다.류 본부장은 “10%의 개선이 아니라 10배 퀀텀 점프를 목표로 하는 연구에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선도하고 있는 첨단기술 분야는 2조4000억원을 투자해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선다.이차전지 분야는 전고체,리튬메탈 등 차세대 기술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고,디스플레이 분야는 OLED(발광다이오드) 초격차,야구 캐스터iLED(무기발광디스플레이) 신격차 확보에 투자를 강화한다.반도체 분야는 첨단 패키징과 화합물 반도체에 투자를 늘릴 예정이다.
8대 중점 분야별로는 AI 분야 예산이 8000억원에서 35.5% 증가한 1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첨단바이오는 1조8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19.1%)으로,양자는 1300억원에서 1700억원(32.1%) 증가한다.또 우주는 8000억원에서 1조원(21%)으로,반도체·디스플레이는 6600억원에서 8100억원(23.7%),이차전지는 1400억원에서 1800억원(28.9%)으로 각각 증가한다.차세대통신은 4000억원에서 4800억원(19.1%)으로,차세대원자력은 1600억원에서 2100억원(25.8%)으로 증액된다.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내년 기초연구 예산은 올해보다 11.6% 늘어난 2조9400억원이다.잘하는 연구자는 더 잘하도록 돕는‘도약 연구’와 새로 태동하는 분야를 연구할 수 있도록 돕는‘개척 연구’트랙이 신설됐다.
류 본부장은 “소규모 파편화된 연구 사업들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고 내년도 예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도형 R&D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단순히 R&D 예산을 2023년 수준으로 복원한 게 아니라 체질을 바꾸면서 같은 예산이라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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