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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튜버가 임신 36주차에 낙태했다고 밝힌 영상과 관련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일반적인 낙태와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생각"이라고 15일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서올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36주 정도면 일반적으로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와서 독립적으로 생존 가능한 정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청장은 "현재 우리나라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낙태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 안 한다"면서도 "36주 정도 된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와서 사망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거쳐서 죄명을 의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또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고발인 조사를 통해 추가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루트(경로)를 통해 더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해당 유튜버와 수술 담당 의사에 대한 수사 진정을 경찰에 접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플레타 토토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자신이 임신 36주차에 낙태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A씨는 여러 병원으로부터 낙태 수술을 거절 당한 후 한 병원에서 이같은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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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타 토토,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비위를 줄이고 근절해야 하는데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답보 상태가 이어지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과학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었다"며 "올해 초 경찰청 감사과에 비위예방 대책계를 만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부서 차원을 넘어 제대로 된, 더 강력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 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