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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노동계 "화성 참사는 사용자가 야기한 인재" 주장 재발 방지 위해 이주노동자 처우 개선·실태 점검 강화 요구 동성로 분향소,ufs 슬롯오는 5일까지 운영…시민 조문 받아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 묵념으로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공
지역 노조와 시민단체,진보정당들이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희생자 분향소를 설치하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했다.해당 사고는 인재(人災)이니 책임자를 엄벌하고,ufs 슬롯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노동 제도를 손보라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대경이주연대회의,대구 4.16연대 등은 1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CGV한일극장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직접 설치한 분향소에서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했다.분향소는 이날부터 오는 5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주최 측은 해당 사고의 원인이 '사용자의 지속적인 불법행위'이라고 주장했다.기자회견문을 공동 낭독한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해당업체는 불법파견으로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었다"며 "업체는 3개월 전 소방당국으로부터 '급격 연소에 따른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을 지적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고 전후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밝히고,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근거해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그러면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다.
주최 측은 지난해 전체 노동자 중 이주노동자의 비율은 3.2%에 불과했지만,전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중 이주노동자의 비율은 10.4%를 기록했다는 점을 들어 이주노동자들이 특히 위험한 노동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각 국의 언어를 반영한 안전교육을 확대하고,위험한 현장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의의를 강조하는 주장도 나왔다.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발언 중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아리셀의 상시노동자는 43명으로,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주장했던 정부여당의 뜻대로 됐다면 이들의 엄한 처벌은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번 참사는 중소기업청의 중대재해처벌법 헌법 소원이 기각돼야하는 이유와 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필요성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했다.
아울러 주최 측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이 각각 지역 사업체들의 노동‧소방 규정 준수 여부를 면밀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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