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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제13차 회의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구 크레디트스위스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인 CSAG(현 UBS AG)와 CSSL에 대해 과징금 총 271억73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이는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 뒤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CSAG는 2021년 4월 7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하지 않은 20개사 주식 16만2365주(주문금액 약 603억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CSSL의 경우 2021년 11월 29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 소유하지 않은 5개사 주식 40만1195주(약 353억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같은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나 다른 증권사에 대여 중이던 주식의 반환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매도해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또 대여 중인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T일)하면서 차입자에게 주식 중도상환 요청을 그 다음날(T+1) 실시했다.
증선위는 매도주문 시점에서 해당 주식매매 결제일(T+2)까지 대여 중인 주식의 반환이 확정되지 않아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었던 만큼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실제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데다,네온카지노 도메인시장에 영향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금융감독원이 당초 사전 통지한 것으로 전해진 500억원보다는 과징금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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