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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바시세법질서 허점 활용
민주당,은바시세정파적 인사 추천
여야 합의 어렵게 만들어
TV수신료 분리징수 등
2인 체제서 의결 강행 문제
합의제 기구 취지 살려
낮은 수준이라도 협상을
최근 여야가‘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 대한 책임을 두고‘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언론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점도 문제지만,은바시세여야가 상대 측이 받을 수 없는 카드를 내밀지 말고 합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쪽만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사진)은 지난 8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방통위 2인 체제를 두고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라고 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언론탄압을 위해 방통위를 기형적으로 운영한 책임은 윤 정부에 있다”고 맞섰다.방통위법은 방통위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며,은바시세이 중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여 1인·야 2인)을 받아 임명하게 돼 있다.
방통위원 추천과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근본적으로 어느 정권에서든 방통위가 정권의 입김에 맞게 활용돼온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현 방통위 구조는 사실상 여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어느 정권이든 여야 합의가 부족한 채로 방통위원장을 임명하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바꾸는 등의 행태를 보여왔다.현재 상황엔 여야 책임이 공존한다”고 했다.
2008년 방통위 설립 후 5인 위원으로 온전히 구성되지 않은 상황 역시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그럼에도 이번 2인 체제가 특히 문제시되는 것은 계속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1년 넘게 주요한 사안에 대한 의결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5월 만들어진 김효재 직무대행의 3인 체제부터 방통위는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및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 때 역시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 및 임명,은바시세준공영방송인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등이 의결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법적·정치적 정당성 논란에도 2인 체제가 지속되는 것에는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방통위가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라는 점에서 운영에 대한 기본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다.
조항제 부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국회 추천에도 위원 임명을 미루는 등 대통령이 법질서의 허점을 활용하고 있다”며 “대통령 몫으로 있는 위원장 자리에 야당 이야기를 듣고 협상안을 만들 수 있는 이를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정파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를 추천해 여야 합의를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언론노조도 지난해 6월 성명에서 “방통위의 정치화에 동조해 온 민주당의 책임을 짚지 않을 수 없다”며 “스스로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전문성이 있는 외부인사를 추천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어야 할 민주당은 정파성이 뚜렷한 전직 최민희 의원을 방통위원 후보로 추천하며 기대를 저버렸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갈등 국면을 고조시키기보다 합의제 기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조 교수는 “낮은 수준에서라도 여야의 협상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법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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