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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지정·배당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이혼 소송은 대법원 3부에 임시배당 됐고,cnjst판결 경정(수정) 재항고는 1부에 배당됐다.
이혼소송 사건은 지난 8일 대법원에 접수됐고,10일 재판부가 대법원 3부로 지정됐다.상고 기록 접수 통지서도 양측에 전달됐다.이에 따라 최 회장 변호인단은 20일 이내에 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이혼소송 상고심은 최 회장 측만 상고했기 때문에 상고이유서는 최 회장 측만 내면 된다.상고이유서 제출이 완료되면 본 배당이 이뤄진다.현재 임시배당된 재판부에 그대로 배당될 수 있고,cnjst추후에 바뀔 수도 있다.
이혼소송 상고심보다 앞서 접수된 판결 경정 재항고는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다.최 회장 측은 지난달 25일 대법원에 판결 경정 재항고를 제기했다.변호인단은 지난 12일 재항고 이유서도 제출했다.경정 재항고가 먼저 접수됐지만,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먼저 판단할지 이혼 소송 사건과 맞춰 살필지는 지켜봐야 한다.
서울고법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노 관장이 혼인기간 가사 및 양육을 담당했고‘그러는 사이 이뤄진 최 회장의 경영활동이 SK주식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cnjst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5월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식가치를 따져 최 회장의 기여도가 컸다는 판단을 추가했는데,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 주당 가격을 잘못 계산했다.최 회장 측의 문제제기 이후 재판부가 숫자 오류를 정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숫자 정정에도 구체적인 이혼 재산분할 비율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재판부의 경정 자체에 대해 재항고를 통해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경정 재항고 사건을 담당하게 될 대법원 1부는 김선수·노태악·오경미·서경환 대법관으로 구성돼있다.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가 심리한다.이 중 김선수 대법관은 오는 8월 1일 임기만료로 퇴임을 앞두고 있다.대법관 공석이 곧바로 채워지지 않더라도 재판은 진행할 수 있다.소부 재판은 대법관 3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최 회장 측은 이혼소송 상고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정비했다.변호인단엔 홍승면(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합류했다.홍 변호사는 판사 시절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cnjst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cnjst법원행정처 실장을 역임하는 등‘엘리트 법관’으로 평가받는다.홍 변호사는 지난 2월 명예퇴직을 하고 3월부터 변호사를 개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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