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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야구 분석법제1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개최
"에너지비용 연동 필요…계약 특수성 고려한 방안 마련해야"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기업계가 납품대금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연동 대상에 에너지비용을 포함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 제1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납품대금연동제의 활성화 방안과 개정사항 발굴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야구 분석법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 등 18명이 참석했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리해 납품대금연동제 적용과 관련한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야구 분석법제도 활성화를 위한 보완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간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 등 공정거래 기반을 구축한 데 기여한 김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납품대금연동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계와 함께 입법 방안을 연구했던 만큼 앞으로도 적극 소통하며 연동제의 현장 안착은 물론 기업 간 공정거래 환경 구축과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위원회 참석자들은 연동제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교육 강화 △연동 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 포함 △단가 계약 등 계약 특수성을 반영한 연동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류인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열처리,야구 분석법금형 등 뿌리산업의 경우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는데도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연동제 적용에서 제외된다"며 "연동제 대상에 에너지비용을 포함하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필수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억 원 이하의 소액계약의 경우 연동제 적용이 제외되는데 계약기간과 납품단가만 정해두는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시점에 소액계약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단가계약 후 누적발주금액이 1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 연동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전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장은 "아직 많은 위탁기업들이 제도를 정확히 몰라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이 연동약정 체결을 요청하고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만큼 회원사 대상 연동 약정 체결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보완 입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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