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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빙고판 양식특례제도 유지 필요성은 인정
적용 가족 범위 지나치게 넓다 판단
개인 재산권 중시·가족 변화 반영
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유대감과 친밀감이 없는 가족까지 일괄적으로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받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로 요약된다.헌재는 친족상도례 제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대상이 지나치게 넓고,빙고판 양식일정한 친족 관계에 해당하면 모두 처벌받지 않는 건 부당하다고 봤다.
이번 사건 청구인 중 한 명인 A씨는 남동생 부부와 치매가 있는 모친을 함께 모셨다.모친은 지난해 6월 사망했는데,빙고판 양식A씨는 남동생 부부가 모친 예금 계좌를 관리하면서 돈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남동생 부부를 횡령죄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피해자 직계가족의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도록 한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남동생 부부를 불송치 결정했다.A씨는 재판에 출석해 피해를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친족상도례 취지는 가정 내부 문제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고려와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깨지는 것을 막으려는 데 있다”며 “제도의 필요성은 수긍된다”고 전제했다.
다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준사기,빙고판 양식횡령 등 재산범죄는 죄질에 따라 그 불법성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중범죄까지 가족 내에서 자율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고,빙고판 양식화해와 용서로 해결하게 하는 건 보편적 국민 법 감정과 어긋난다는 취지다.
헌재는 일률적 형 면제가 적용되는 가족 범위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현행 친족상도례 조항에 따르면 배우자는 현재 함께 살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형이 면제되고‘8촌 이내 혈족’도 함께 살면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연대감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법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오히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국회는 친족상도례가 미치는 가족 범위,죄질에 따른 형 면제 예외 요건 등을 정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안을 내놔야 한다.방송인 박수홍씨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친족상도례를 피해자가 원치 않을 때만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구성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지 않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4월에는 패륜 행위를 한 자녀 등에 대해 유류분(최소 상속금액) 권리를 인정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관련 민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법조계에서는 개인 재산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족 문화가 변화하는 상황을 헌재가 적극 반영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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