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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파드리스 대 오리올스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1년 9월 필로폰 약 10g을 중국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공범이 수사 당시 혐의를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A씨는 이를 부인했고,파드리스 대 오리올스재판부는 조서를 증거에서 배제했습니다.
결국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파드리스 대 오리올스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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