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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HD한국조선해양·STX중공업 결합 '조건부 승인'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인수에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이로써 HD한국조선해양은 엔진 부품 시장의 80%,선박용 엔진 시장의 70%를 차지해 1위 자리를 굳히는 한편 조선업 수직 계열화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다만 3년간 선박용 엔진 부품(CS)의 공급 거절 금지,최소물량보장,가격 인상 제한,납기 지연금지 등의 시정조치가 달렸다.
이번 결합은 선박과 선박용 엔진,엔진 부품 등 조선업 전반을 수직계열화한 HD한국조선해양이 선박용 엔진 및 엔진 부품 사업자인 STX중공업을 인수하는 내용이다.공정위는 엔진 부품과 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선박용 엔진 간 수평결합,선박용 엔진과 선박 간 수직결합 등 유형별로 경쟁 제한 가능성을 검토했다.
우선 엔진 부품과 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과 관련해 결합회사가 경쟁 엔진사에게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를 공급하지 않는 경우,엔진 생산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된다.국내 크랭크샤프트 제조사가 HD한국조선해양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과 STX중공업의 자회사 KMCS,두산에너빌리티 등 3곳이기 때문이다.
국내 엔진 제조 시장은 HD현대중공업,한화엔진,야구 승차STX중공업 등이 경쟁 중인데,한화엔진은 크랭크샤프트의 80%가량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나머지 20%를 KMCS에서 공급받고 있다.합병 이후 KMCS가 한화엔진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중단하면 한화엔진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한화엔진의 생산량이 줄면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과 STX중공업이 직·간접적인 이익을 보게 되고,조선업 전반의 공정한 경쟁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앞선 결합 승인 조건을 달고,야구 승차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배경이다.
공정위는 선박용 엔진 간 수평결합과 선박용 엔진과 선박 간 수집결합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한화엔진이라는 경쟁사가 있어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 등 경쟁 제한 행위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결정은 HD한국조선해양이 내건 '친환경 엔진 투자 등을 통한 전 세계 엔진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결합 목적은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경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업 및 관련 중간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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