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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위원장,탄핵 전 자진 사퇴 “야당 탄핵 시도 정치적 목적”
이동관 3개월 이어 김홍일도 6개월 만에 사퇴…후임 이진숙 거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후,과천정부청사 방통위에 출근해 퇴임식 가진 뒤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8일 급작스레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한 뒤 2일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즉각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김홍일 위원장은 퇴임식에서 "야당의 탄핵 시도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말했다.이로써 방통위는 7개월 만에 다시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은 1인 체제가 됐다.앞서 지난해 12월1일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도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자진 사퇴했다.
김 위원장의 사퇴는 오는 8월12일 임기가 만료되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교체 작업과 관련 있다.MBC사장 추천 권한이 있는 이사진을 여권 다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다.방문진 이사 접수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다.이후에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의결 절차는 두 차례 더 필요하다.만일 야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까지 6개월 이상 위원장 직무가 정지된다.이 경우 이상인 상임위원 혼자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수 없다.그러나 김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고 7월 안으로 새 위원장을 임명하면 방문진 이사진을 임기 만료에 맞춰 전면 개편할 수 있다.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사진=김용욱 기자 후임 방통위원장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이진숙 전 사장은 김재철 사장 시절 홍보국장을 지냈고 기획조정본부장을 역임했다.당시 김재철 사장의 입이 되어 노조 탄압의 전면에 섰다는 비판을 받았다.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MBC가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레기'라는 비판을 받을 당시 보도본부장을 맡았다.
이진숙 전 사장을 방통위원장으로 앉히려는 이유에는 MBC를 민영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2012년 당시 이진숙 기획조정본부장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민영화 논의를 한 적이 있다.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장은 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방송장악 기술자 이동관이 가고 법 기술자 김홍일이 오더니,
이가 시비옹테크이제는 민영화 기술자 이진숙인가,
이가 시비옹테크너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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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은 2일 성명에서 "방통위를 매개로 KBS,
이가 시비옹테크YTN을 장악한 윤석열 정권이 MBC까지 '먹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이 명백해졌다.김홍일 사퇴 이후 윤석열 정권은 후임자로 또 한 명의 언론장악 전과자를 방통위원장에 내리꽂으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국회 청문회와 인사 검증 따위는 방송장악의 목표 앞에 거추장스런 장애물에 불과하다.이어 극우 친윤 인사들로 방문진 이사진을 채운 뒤 'MBC판 박민'을 사장으로 앉히고 MBC 민영화까지 추진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보수신문에서 연달아 MBC 민영화를 주장하고 나선 점도 의미심장하다.한국경제 정치부장은 지난 1일 <공영(公營)일 이유 없는 공영방송들> 칼럼에서 "민영방송인 채널들을 시장에 돌려주는 것이 방송을 정치에서 독립시키고 공정 경쟁을 통해 방송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중앙일보 정치부장은 2일 <MBC 안 뺏기려 방통위원장 탄핵> 칼럼에서 "당장은 방통위원장을 둘러싼 홍역이지만,이 사태가 마무리되면 민영방송 MBC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거 같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전임 이동관-김홍일 위원장을 봤을 때 후임 방통위원장의 임기도 길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지난해 8월 임명된 이동관 전 위원장은 △가짜뉴스 근절 패스트트랙 가동 △뉴스타파 인용 보도한 KBS MBC JTBC 등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점검 △YTN 지분매각 사전 공고 △네이버 사실조사 실시 △방문진 이사 해임 등에 나섰다.이후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이가 시비옹테크99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지난해 12월 임명된 김홍일 전 위원장도 2인 체제라는 구조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결에 나섰으며 결국 6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홍일 위원장 사퇴 이후,
이가 시비옹테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에 이어 김 전 위원장도 결국 도망갔다"면서 "지난달 21일,25일 과방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2인 체제 운영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불법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하더니 결국 백기투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현 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야당의 탄핵 시도는 정치적'이라는 퇴임사를 가리켜 "정치적으로 방통위를 이용한 것은 오히려 김홍일과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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