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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대한민국 경제불법 요양병원 운영하고 2015년까지 요양 급여 22억원 받은 혐의
대법원서 2022년 무죄 최종 확정하면서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 효력 상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22년 12월 15일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며 "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고,결국 최씨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청구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소송 비용은 건보공단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2013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2020년 11월 기소됐다.
건보공단은 2021년 2월 요양급여 총 31억5000여만원을 최씨가 부당하게 받았다고 판단해 이를 환수하는 처분을 했고,대한민국 경제이후 환수금액을 25억4000여만원으로 감액했다.이에 반발한 최씨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다.
최씨는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동업자에게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뒤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형사 재판 1심은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실제로 최씨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등 검사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대한민국 경제대법원에서 2022년 12월 15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건보공단은 이 판결에 따라 환수처분도 직권 취소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최씨는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뒤 복역하다가 지난 5월 가석방이 허가돼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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