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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연기 관련 한은 설명
정부 정책 미세조정,가계부채 관리기조 변하지 않아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기자간담회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2달 연기한 것과 관련해 한국은행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변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 연기와 관련해 "이번 조치로 인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기조가 변한 것은 아니다"며 "정부의 정책을 소폭 미세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재보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데는 (정부와 한은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전일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1일에서 오는 9월1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차주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제도다.
가계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가 시행 1주일을 앞두고 미뤄지면서 시장에서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기조가 바뀐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왔다.특히 최근 서울 집값이 오르고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도모하고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가계신용은 1882조8000억원으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1분기 말 가계대출 연체율도 0.98%(은행 0.37%·비은행 2.17%)로 2022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다.
한은은 스트레스 DSR이 연기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 전망이 있지만 여전히 높다는 인식이 있어 매수 심리가 제한적"이라며 "정부와 여러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택가격 상승 속도 가속화나 가계대출 증가 등의 우려에 대해서 장 국장은 "필요하다면 DSR 적용 범위 확대라는 수단도 있다"며 "전세자금대출,중도금 대출,정책금융 등 DSR 적용을 예외로 하는 정책들을 규제 대상에 넣든지,우한 싼전 순위DSR 비율을 조정한다든지 여러 수단을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관리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최근 기준 연도가 개편되면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00%를 하회했다.
장 국장은 "가계부채 비율이 GDP 기준년 개편으로 91%로 떨어졌다고 해도 세계 4위 수준"이라며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가계부채가 가속화할 위험에 대해서는 "기조적인 상승 전환인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며 "모니터링을 잘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명목 GDP 대비 기업과 가계,정부 부채총합의 비율인 매크로 레버리지는 작년 4분기 말 기준으로 251.3%로 추산됐다.한국의 매크로 레버리지는 선진국 그룹(BIS 통계·11개국) 평균(264.3%)보다 낮았지만,우한 싼전 순위민간 부문(작년 말 207.4%)의 경우 선진국 평균(160.6%)을 크게 웃돌았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주요국은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에 나섰지만 우리나라는 가계와 기업을 중심으로 부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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