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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안보지형 배경은
러 견제·트럼프 재집권 대비
군비확충 다급한 EU 협력모색
K방산 생산력·日기술 러브콜
한미일 "북러 규탄" 공동성명
유럽연합(EU)이 한국,일본과의 안보·방산 협력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직면한 위협'인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러시아가 북한제 무기와 포탄에 힘입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지속하면서 한국,일본과의 파트너십을 추진할 명분도 강화됐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년이 넘어서게 된 지난 3월 처음으로 방위산업 전략을 공표하고 회원국들의 공동 무기 개발과 증산에 나섰다"고 보도했다.이어 "EU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한국과 일본 등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EU로서는 북한과 대치하며 무기와 포탄을 지속적으로 개발·개량하고 생산력을 확대하고 있는 한국이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밖에 없다.실제로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들은 다급하게 국방력을 현대화하며 가격 대비 성능이 탁월한 한국산 무기체계를 잇달아 구매하고 있다.한국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천궁2)과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 등 EU 국가들에 절실한 미사일 다층방어체계도 운용·개발 중이다.일본은 미국과 영국,호주 간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의 '필러(pillar)2' 참여를 확정하며 군사기술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나서고 있다.또 영국,민주주의 지수이탈리아와 더불어 최첨단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도 병행하고 있다.앞서 일본은 미국과 첨단 함대공 요격미사일인 SM-3도 공동 개발했다.
나토는 러시아가 2020년대 말에는 우크라이나에 이어 나토 회원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조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도 EU의 독자적 군비확충을 부추기고 있다.
남북관계 악화와 북한·러시아 간 군사동맹 부활 등으로 안보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한국도 나토와의 협력 강화에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다.
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토와의 구체적인 협력 방향에 대한 질문에 "아직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면서 말을 아꼈다.다만 그는 "나토와의 협력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면 적극 해야 한다는 생각이며 나토는 유엔사 회원국의 주류"라고 말했다.신 장관은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만일 우리나라에 심각한 안보 불안이 생긴다면 유엔사 소속 국가는 물론 다른 (32개) 나토 회원국들까지 우리를 지원해줄 것이 확실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나토와의 안보 협력을 심화시키면 심화시킬수록 우리의 전쟁억제력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과 미국,민주주의 지수일본의 북핵대표는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군사동맹 관계를 복원한 북한과 러시아를 비난했다.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일 대표들은 성명에서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지속적인 무기 이전을 포함한 러·북 간 군사 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또 "이러한 무기 이전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시키고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며,민주주의 지수동북아시아와 유럽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통일부는 북한의 최근 대남 오물 풍선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북한 내부의 사상적·경제적 난맥상을 부각시켰다.통일부는 북측이 날린 대남 풍선에서 심하게 낡은 아동의류와 양말,속옷 등 열악한 경제상황을 방증하는 쓰레기가 다수 식별됐다고 설명했다.이번에 공개된 사진을 살펴보면 여러 차례 기운 흔적이 있는 양말이나 옷감을 덧대 만든 마스크,민주주의 지수구멍이 난 유아용 바지 등이 눈에 띄었다.
[진영태 기자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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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지수,피해자 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 장완익 변호사는 "미쓰비시 중공업이든 일본제철이든 판결에 응하지 않아서 한국에서는 지난해 일제 피해자 강제동원 지원재단을 통한 판결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