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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 3Q]
유럽연합(EU)의 입법부 역할을 하는 유럽의회 총선거가 6일부터 9일까지 27개 회원국에서 열린다.이번 선거로 뽑히는 유럽의회 의원 720명은 앞으로 5년간 EU의 정치적 판도와 각종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다.유럽의회는 비유럽 지역에서는 인지도가 낮고,EU 회원국에서조차 자국 내 선거보다 관심을 덜 받아왔다.하지만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중동·아프리카 난민 유입,에그 벳극단주의 테러 등 중요 사건이 유럽에서 벌어지면서 이번 선거 결과가 글로벌 정세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유럽의회 선거의 특징과 쟁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1.EU 회원국마다 각자 의회가 있는데 왜 유럽의회가 따로 필요한가?
EU는 주권국가들의 연합체지만 각국의 주권이 일부 양도된 형태로 운영된다.EU가 정한 법률과 정책은 원칙적으로 각국 내정에 우선한다.또 별도의 조직과 재정을 가지고 각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펼친다.따라서 EU 역시 민주적 원칙에 의거,각 회원국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인 의회(유럽의회)를 갖추고,이를 통해 운영·통제되어야 정당성을 갖는다.
유럽의회는 각국 입법부와 같이 입법권,예산안 심의·확정권,에그 벳EU 기관에 대한 자문 및 감독·통제권,에그 벳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동의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EU의 대통령 격인 집행위원장 선출권도 갖고 있어 의원내각제 국가 의회처럼 행정부(EU집행위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Q2.의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으며,선거는 어떻게 치르나?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반영해 회원국별로 의석수가 할당된다.독일 96석,프랑스 81석,이탈리아 76석 등의 순이고 룩셈부르크·몰타·키프로스 등 소국은 6석이다.회원국은 선거 기간 중 1~2일간 직접 투표로 유럽의회 의원을 선출하는데 세부적 방식은 각국에 일임한다.독일과 스페인,네덜란드 등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놓는 반면 프랑스와 그리스 등은 전국을 여러 선거구로 나눠 뽑는다‘정당’에 해당하는 게’정치 그룹’이다.추구하는 정치 노선이 비슷한 의원들이 국경을 초월해 정치 집단을 형성한 것이다.현 의회엔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PP·169석),중도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S&D·139석),에그 벳자유주의 중도 리뉴유럽(RE·102석),극우 성향 유럽 보수와 개혁(ECR·69석) 및 정체성과 민주주의(ID·49석) 등이 있다.
Q3.이번 유럽의회 선거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후 처음 실시되는 선거로,EU 내 정치 세력 간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특히 극심한 난민·불법 이민 문제가 EU 내 경기 부진과 고물가,사회 불안과 맞물리면서 극우 세력의 약진 가능성이 있다.극우 성향 정치 그룹이 많은 의석을 얻을 경우 현재 EU 정책이‘우향우’하면서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난민 정책이 더욱 강경해질 수 있고,에그 벳중동·아프리카와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다.우크라이나를 군사·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금의 단일 대오가 흐트러져 러시아에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수도 있다.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진영 간 영향력 싸움에서 핵심 역할을 해온 EU가 내분에 휘말릴 수도 있는 것이다.다만 최근 유럽 내 대표적 극우 정당인 프랑스의 국민연합(RN)과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각종 논란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기존 원내 최대 정파인 EPP가 주도하는 중도 그룹이 과반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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