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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감소만로 11년간 경제성장률 연 0.38%p↓
"적절한 정책 지원으로 성장률 하락 폭 축소해야"
올해부터 시작되는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세대의 은퇴가 국내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1일 한은이 발표한 '2차 베이비부머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월드컵 우리나라60대 남녀 고용률이 2023년 수준(남 68.8%·여 48.3%)을 유지하는 시나리오에서 2차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취업자 감소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이 11년간(2024∼2034년) 연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다만 이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 은퇴가 청년층의 노동시장 신규진입 등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다.
2차 베이비부머 954만 명(전체 인구 대비 비중 18.6%)은 향후 11년에 걸쳐 법정 은퇴 연령(60세)에 진입한다.이들의 은퇴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 폭은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은퇴(추정치 -0.33%포인트) 당시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은은 정책 지원과 제도 변화 등이 뒷받침될 경우 성장률 낙폭이 크게 축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과 정보기술(IT) 활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월드컵 우리나라이들 중 상당수가 은퇴 후 근로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에도 성장률 하락 폭을 줄일 수 있는 시나리오 두 가지를 함께 공개했다.먼저 여러 정책·제도 지원으로 과거 10년의 60세 이상 고용률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첫 번째 시나리오(-0.38%포인트)보다 하락 폭이 0.14%포인트 줄었다.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2006년) 후 60대 남녀 고용률 상승세가 한국에서 재연되는 시나리오에서는 0.22%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연령 진입은 우리나라 총소비도 제약할 우려가 있으나 이들의 소비 여력이 1차보다 상대적으로 충분한 만큼 정책 등에 따라 오히려 내수 기반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은은 주장했다.
이재호 한은 조사총괄팀 과장은 "2차 베이비부머의 양호한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에 효과적 정책이 더해지면 이들의 은퇴가 성장 잠재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당 폭 축소될 것"이라며 "고령층 고용연장 제도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월드컵 우리나라자산 유동화·연금제도 개선 등의 노력이 이어질 경우 소비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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