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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세로 상승한 비용 소비자에 전가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씩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같은 정책을 실행하면 미 중산층 가구에 최대 연 235만원에 달하는 세금 인상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최근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트럼프 2기 정책으로 인해 평균 중산층 가구의 연간 지출이 1700달러(약 235만원) 증가한다고 추정했다.좌파 성향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는 가구당 연간 약 1500달러(약 207만원)에 달하는 지출이 늘어난다고 계산했다.여기에는 식료품 구입 비용(90달러),복권 1등 당첨 후기약품 구매 비용(90달러),복권 1등 당첨 후기자동차 관련 지출(220달러)이 포함된다.
수입업자가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서 상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영향이다.블룸버그는 "주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공약이 본질적으로 세금 인상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공화당 하원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소득세를 인하·폐지하면서 관세 인상을 통해 이를 메우는 아이디어를 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편 관세 10%와 대(對)중국 관세 60% 부과 등을 공약했다.
트럼프 캠페인 측은 이 같은 연구 결과에 대해 "관세가 미국 소비자의 세금이란 생각은 아웃소싱 업체나 중국 공산당의 거짓말"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과 소비자 물가를 낮게 유지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실행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블룸버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관세를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우방국들과의 무역 협상 카드로 활용했다고 밝혔다.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으로 바꾸며 관세 위협 카드를 들이밀었다.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하며 유럽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카드를 이용했다.
블룸버그는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하면 유럽 국가들이 다시 한번 관세 카드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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