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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근 방북에 대해 “신냉전을 넘어 ‘새로운 국가들의 정렬’”로 진단하며 푸틴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가 앞으로 수십년 동안 동아시아 외교에 어려움을 안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러 군사 밀착에 대한 한국의 대응으로는 “독자적 핵무장보다는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해 핵우산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미국 외교가의 대표적 강경파인 볼턴 전 보좌관은 25일 서울 강남구 인터콘티넨탈 서울코엑스에서 열린 ‘미국 대선과 동아시아 외교’를 주제로 한 조찬 강연에서 이 같이 밝혔다.이날 강연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이‘2기 건설경영 최고경영자 과정’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최근 전 세계적 우려를 낳고 있는 러시아의 움직임 관련해 “많은 국제 전문가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축’의 탄생을 관측했다”며 “여기서 중국은 주도적 파트너,러시아는 지원적 파트너로 기능하며 상당히 광범위한 위기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가 서구 유럽 사회에 가까워질 기회를 놓치고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계속해서 많은 기회를 거절해 온 푸틴 대통령은 독재자가 됐고,러시아는 중국과 가까워지는 양상이 됐다는 설명이다.
러시아가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갈 수 있는 건 금융 동결 등 여러 경제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볼턴 전 보좌관은 봤다.그는 “속을 알 수 없이 애매모호한 중국의 금융 시스템을 통해 러시아가 금융지원을 받았으리라 생각되며,무기 및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물자도 러시아에 흘러들어갔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새로운 축이 아직 완벽하지 않고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분명한 것은 중·러만이 아닌 다른 국가들도 여기에 합류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북한이 그런 곳 중 하나이고 이란,피넛 토토시리아를 비롯해 더 많은 중동의 테러 국가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북러 밀착 상황 속에서 한미동맹이 여기에 대비할 만큼 충분히 강한가’라는 질문에 볼턴 전 보좌관은 한국이 핵무기를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을 추천했다.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도 이를 고려할 수 있고,다른 나라들에까지 핵무기 보유 흐름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자체 핵무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관련 논의에 선을 그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핵확산방지조약(NPT) 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을 계속 강화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했다.워싱턴 선언 이행을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핵협의그룹(NCG)을 중심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한미연합훈련을 통해서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다만 “(우방국이) 미국이 핵우산이 충분하지 않다거나 미국의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된다”며 미국이 자신의 몫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에 참여해 5개국 연합을 만들고,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가입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한국이 일련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 것은 동시에 많은 기회를 가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동북아,인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때 미국은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든 한국의 행보를 환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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