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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한 직원들도 벌금형 자료사진 = MBN 
"실업급여로 체불 임금을 대체하자"며 직원들과 짜고 실업급여를 타낸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사기,ssg 대 롯데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도소매업자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 업체 전·현직 직원 8명에 대해서는 50~2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 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 중인 직원들이 사직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1억 4,ssg 대 롯데000여 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회사 운영난을 겪으며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자 직원들과 공모해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해악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부정수급액을 변제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