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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지원책 밝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건보 10조 투입…의료수가 늘려
중증·응급·소아·분만 차등 보상
근무시간·의료사고 부담 줄일 것
수도권 병상 증설 땐 복지부 승인
국립대 역랑 높여 빅5 쏠림 해소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전공의들이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의료개혁 과제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그간 저평가받아온 필수의료 수가를 확실히 챙기고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해 전공의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넉 달 넘게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전공의에게 전폭적 지원을 약속하며 복귀를 촉구한 것이다.
조 장관은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내년 예산안이 공개되는데 그때‘정부가 노력을 했구나’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보건의료를 국방·치안과 같은 반열에 두고 적극 투자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정부 요청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선 “이번주까지 복귀 상황을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 유도할 묘책이 있나요.
“전공의 복귀를 최대한 유도해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수련을 이어나가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향입니다.이를 위해 전공의의 관심도가 높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겁니다.현재 36시간인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24~30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에서부터 전공의 수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카지노부대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해 전공의들이 수련에 집중하는 방안 등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복귀 전공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요.
“고민이 큽니다.이번주까지 복귀 상황을 보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정할 계획입니다.현장 의견을 최대한 듣고 늦지 않게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이 복귀해도 필수의료로는 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있습니다.
“필수의료에 뜻이 있는 전공의들이 미래에 확신이 없어 회의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정부는 전공의를 수련 단계부터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수가 개편,카지노부대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전공의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과감히 투자하겠다지만 의료계 불신이 깊습니다.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10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습니다.이는 제로섬(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는 방식)이 아니라 지출 파이 자체를 키우는 것입니다.다만 차등 인상은 불가피합니다.중증·응급·소아·분만 분야 등에 집중 보상할 예정입니다.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가 예산도 적극 투입할 겁니다.”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수정이나 재검토가 불가능합니다.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2000명)는 의료계가 합리적 근거를 갖춘 대안을 가져오면 마음을 열고 대화하겠습니다.다만 아직까지 의료계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개혁,카지노부대혼합진료 규제 등에도 반대합니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이들 의료개혁 과제는 당시 대한의사협회도 공감한 내용입니다.의협의 세부 방침은 의료계와 협의해달라는 요청이었죠.이런 쟁점 사안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겁니다.중요한 과제인 만큼 의료계가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지역의료 강화 대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의대 정원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배분했습니다.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도 40%에서 60% 이상으로 권고했습니다.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배정되는 전공의 비율을 올해 5.5 대 4.5에서 내년에 5 대 5로 조정할 계획입니다.나아가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고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병·의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병상의 수도권 쏠림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등의 분원에 대해선 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전공의 장기 이탈로 상급종합병원이 위기입니다.
“과도한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동시에 상급종합병원이 경증·외래 환자가 아니라 중증·응급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이는 국민 부담을 늘리기보다 지출 구조를 개혁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넘어 다른 연금제도를 함께 개편하는 구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조개혁 과제 중에선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첫손으로 꼽았다.조 장관은 “명목 소득대체율을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소득을 강화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약 500만 명)보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약 650만 명)이 더 많은데 여야가 모두 기초연금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인상안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에서 보험료를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강화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감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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