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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포럼 참석
20년 넘게 변하지 않은 상속세 개편 추진
상속세율 인하 등 세부 개편 사항은 고민![[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 참석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6.27.photo@newsi](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27/NISI20240627_0020394788_web_20240627083052_20240627101519365.jpg?type=w647)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상속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의 제도가 20년 이상 변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편집인 포럼에 참석해 "7월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상속세,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종합부동산세,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법인세 중 어떤 세제 개편이 시급한 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대주주할증,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유산취득세로의 전환,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높은 세율과 낮은 공제율 등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며 "7월말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를 포함하는 기본 방향은 동의하는데 어떤 것이 시급한지는 더 고민해보고 담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속세를 30% 내외로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 수준이라서 30% 수준으로 가야한다고 인용한 것"이라며 "상속세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하니까 완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은 동의하지만 상속세율 인하 등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 참석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6.27.photo@newsi](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27/NISI20240627_0020394783_web_20240627083052_20240627101519368.jpg?type=w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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