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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에 2100억… 25% 증가
탄소중립·수소 분야는 소폭 ↑
정부가 차세대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늘린다.반면 문재인 정부 당시 큰 폭으로 늘었던 탄소중립·수소 분야 투자는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 대조적이다.
정부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발표했다.정부가 이날 공개한 바에 따르면 내년 주요 R&D 예산 총액은 24조8000억 원 규모로 21조9000억 원이었던 올해 예산과 비교해 2조9000억 원가량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대규모 삭감 이전인 2023년 예산(24조7000억 원)과 비교해도 1000억 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다.
분야별로 증액 폭 차이는 컸다.에너지 분야 R&D가 대표적이다.차세대 원자력 분야의 경우 내년도 예산은 2100억 원으로 1000억 원 규모였던 지난해와 비교해 2배 이상으로 늘었으며 1600억 원 규모인 올해에 비해서도 25.8% 증가했다.반면 탄소중립과 수소 분야의 경우 올해 각각 2300억 원·2조 원에서 내년 2500억 원·2조2000억 원으로 각각 8.9%·7.7% 증가하는 데 그쳤다.각각 2700억 원·2조4000억 원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총 2200억 원가량 감소한 수준이다.이는 전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사업들이 하나둘 종료되는 등 점차 소강 국면에 접어드는 반면 새로운 대형 사업은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신규 사업이 적기 때문이다.실제로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의에 R&D 예타 대상선정으로 접수된 사업 중‘무탄소발전 혁신원천기술개발’사업과‘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한 CCU 기술 개발’사업은 예타 대상으로도 선정되지 못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분야의 경우 대형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예산 소요가 줄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