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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한‘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해 법원이 감정절차를 밟기로했다.해당 구글 타임라인에는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이 불법자금 일부를 받았다고 보는 시점에 대한 위치기록 등이 나와 있어 감정 결과에 따라 재판에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1일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감정기일을 열고 김 전 부원장 측이 낸 정치자금 수수 관련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대해 감정을 채택했다.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사실상 자신의 알리바이를 타임라인을 통해 입증해보겠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감정인에게 오는 9월30일까지 감정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3일 경남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등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고도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이 낸 구글 타임라인은 당시 김 전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인다.해당 타임라인에 따르면 검찰이 지목한 시점에 김 전 부원장은 유원홀딩스 사무실,경기도청 신청사 인근에 가지 않았다.김 전 부원장 변호인 측은 타임라인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원시 데이터 자체가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은 확인해 무결성(데이터의 임의 수정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겠다”며 “오류 발생 가능성에 따라 정확할 수도,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검찰은 감정의 신빙성이 우려되고,lck 서머 일정당초 다음달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던 만큼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검찰은 “애초 이 법정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구글 타임라인을 얼마나 신빙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데이터의 무결성,정확성,lck 서머 일정동일성이 보장되느냐였다”며 “비교군 검증은 구글에서 확인해 주지 않으면 감정인의 추론 가능성만 올라가는 것에 불과한데,너무 과도하게 재판이 지연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 지연은 감정을 채택한 이상 각오할 수밖에 없지만 3개월 내에만 (감정을) 해준다면 크게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변호인 측은 “타임라인이 수정·변경된 게 없음이 감정 결과로 확인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검찰은 타임라인에 의해 김 전 부원장의 현장 부재가 입증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감정 불채택을 주장했으나,기존에 검찰 스스로 타임라인을 증거로 사용해 왔고 법원이 증거로 인정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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